안청중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
안청중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․공개합니다.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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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|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|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|
개인정보의 제공 | 처리위탁 | 고충처리부서 |
목 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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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|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|
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|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 |
제5조(개인정보의 파기) |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|
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|
제8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|
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 |
제10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) |
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 |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)
- 안청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
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
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안청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, 보유 기간,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, 학
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
리지침 5조학생의 학업성취도
평가를 통한 내실화
도모이름: 필수, 집 주소: 필수, 생년월일: 필수, 주민번호: 필수, 기타
(인적사항,학적사항, 출결사항, 수상경력 ,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,진로지도
상황, 창의적재량활동상황,특별활동상황,교외체험학습상황, 교과학습발달
상황, 독서활동상황)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
열람학부모성명,학부모,생년월일, 이메일,전화번호, 주소자녀성명,생년월일,
신청자와의관계,학번, 승인일자회원탈퇴시까지
(2년)학생건강기록부
관리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,
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
및관리지침제14조학생건강기록 관리 이름: 필수, 생년월일: 필수, 주민번호: 필수, 기타 (소변,시력,키,몸,
비만도, 건강)졸업후 발전기금기탁자
관리초중등교육교육법 시행규칙
45조, 52조학교발전기금 기탁
자 및 내역관리성명,상호,사업자번호,대표자성명, 주소, 전화번호 5년 안청중학교
홈페이지
회원정보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아이디,비밀번호, 비밀번호힌트,이름,회원분류, 생년월일,성별,email,주
소,전화번호,메일링서비스,sms수신여부,정보공개,키워드입력졸업/회원탈퇴시
까지/2년 등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
를 시행령 제6조재증명대장, 팩스민원신청및처리,학교시설물사용대장 10년 학교운영위원회
명부초중등교육법 제34조, 초
중등교 육법시행령 제62조학교운영위원회 구
성 및 운영 관리성명, 주소, 전화, 직업 10년 스쿨뱅킹(CMS)
정보정보주체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
각종 납부금의 자동
이체학생명,학년, 반, 번호,생년월일, 보호자명, 보호자생년월일,연락처,계좌번
호5년 e-알리미 정보주체동의 학부모 대상 모바일
가정통신문 발송 및
공지사항 알림이름:필수, 집주소:필수, 생년월일:필수, 기타 ( 학생, 반, 번호 ) 졸업/회원탈퇴시
까지
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안청중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- 안청중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기본원칙
구 분 내 용 자료제공 판단 기준 - 목적의 정당성 :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?
- 수단의 적정성 :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?
- 피해의 최소성 :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인지?
- 법익의 균형성 :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
-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정성,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
적격여부 확인 -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
-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
제공항목 판단 - 직접 수집·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※ 단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
-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(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)
-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(법률, 시행령, 고시)에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(허용)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
개인정보의 제공기준
구 분 내 용 수집목적 범위 내
(법 제17조)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법 제15조제1항 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수집목적 이외 용도
(법 제18조)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공항목 판단 - 직접 수집·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※ 단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
-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(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)
-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(법률, 시행령, 고시)에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(허용)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
제3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- 안청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위탁받는 자(수탁자) 위탁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케이엘정보통신 홈페이지 유지보수 070-7511-4502 양호 - 안청중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 -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안청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안청중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5조 (개인정보의 파기)
- 안청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
안청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안청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안청중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 - 2. 파기방법
안청중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- 1. 파기절차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안청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- 안청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** 담당자 박** 전 화 031-673-3122 전 화 031-673-3123 2.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
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오** 교육연구부 이** 생활인권부 정** 정보 과학부 박** 교육 과정부 박** 교육 혁신부 김** 행정실 김** *홈페이지 개인정보 총괄부서 : 교무기획부
제8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안청중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/정정/처리정지/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스쿨뱅킹(CMS)정보 행정실 031-673-3124 2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-673-3123 3 안청중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31-673-3123 4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-673-3123 5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-673-3124 6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-673-3124 7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-673-3124 8 건강기록부관리 보건 031-673-3123 9 e-알리미 교무기획부 031-673-3123 -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․처리부서 이외에,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▶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보인인증 필요)
제9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
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 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
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18 -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
- 홈페이지 : www.spo.go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301 - 경찰청
- 홈페이지 : ecrm.cyber..go.kr
- 전화 : 182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0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)
- 안청중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고 있습니다.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․목적 : 안청중학교의 시설보안 업무 중 범죄예방, 증거확보, 시설안전, 화재예방
-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:
가. 설치 대수 : 40대
나. 설치 위치
① 공개장소 2대
② 비공개장소 38 - 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▶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: 행정실
관리책임자 : 행정실장 김**
관리담당자 : 김** - 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․처리 - 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: 관리책임자에 요구(행정실)
-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: 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․신체․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-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․관리적․물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․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․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
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. 6. 부터 적용됩니다.